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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주택 5년새 4.7배 증가…건축경기 휘청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015년 20호에서 지난 2월 729호로 3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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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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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제주의 미분양주택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4년 12월 271호에서 2017년부터 급증해 지난 2월 기준 1271호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015년 20호에서 지난 2월 729호로 36배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도는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폭등,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입주 여건 불량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성행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외국인 소유 미분양 주택으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로 전모씨(39·여)와 유모씨(52)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외국인 소유 소재 미분양 아파트 12세대와 빌리 2세대를 빌려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숙박을 한 혐의다.

이들은 고급호텔에 비해 저렴한 1박에 7만원에서 10만원의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과 행정시가 적발한 불법숙박업 건수는 2016년 38건, 2017년 45건, 지난해 10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벌써 52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불법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같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거주민들이 소음이나 주차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도 한몫했다.

제주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미분양을 실태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3억 이하 미분양 주택을 10년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180호 내외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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