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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혹 사실로"…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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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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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한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운영을 맡는다는 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데, 비공개 별첨자료에 ㈜IDEA(일본)와 ㈜BCC(중국)와의 협약서가 수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관련 내용을 심사하도록 한 도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불법적인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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