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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크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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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2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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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8.6.1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된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크게 4개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미국의 CNBC가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Δ 대북 경제제재 완화 Δ 한미합동 훈련 규모 및 빈도 축소 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Δ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CNBC는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뿐 아니라 핵무기의 크기와 비축장소 등도 원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영변 핵시설마저 파괴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을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국이 줄 선물도 제한적이다.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은 크게 4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빈도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미국은 또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향후 북미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WTO와 IMF에 가입하게 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울 수 있다. 미국은 또 대북 투자를 돕기 위해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선물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 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 같은 줄다리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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