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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실시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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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혁신 과제는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 후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해온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혁신방안 마련를 위해 도민·공무원 의견수렴(150명·164건), 혁신TF팀 구성·운영(전문가, 노조 등 13명, 5차 회의),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23건), 혁신과제 부서협의, 혁신과제 공무원 선호도 조사(510명 참여) 등 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제1차 혁신과제는 도민사회에서 제시된 의견 80건, 공직자들이 제안한 의견 84건을 갖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팀에서 5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9개)로 구분됐으며, 3개 분야는 ①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②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③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 강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발판 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고, 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가 있어온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복잡·다양한 민원제기 채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불편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공직 내부에 그간 꾸준히 불만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기돼온 읍면동 종합평가제의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도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혁신행정 방안은 각 과제별로 실무부서에서 2월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1차 혁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2차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공무원 (가칭) 혁신 TF팀· 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혁신 아이디어 추가 공모 노력에 착수하는 등 도정전반에 혁신의 일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과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작지만 의미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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