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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매년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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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9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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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게 연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지난해 1월 세탁기 분쟁을 일으킨 미국을 상대로 양허 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대 연 8481만달러(약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양허정지는 축소하거나 면제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연간 7억1100만달러의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WTO에 신청했지만 이중 11.9%%만 인정됐다.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기간은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할 때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상품에 관세를 매길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관세 부과 시점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자국 업계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양사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를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이행 기간을 2017년 12월26일까지로 정하고 미국이 판정에 따라 관세 철회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보복관세 부과 허용과 관련한 중재판정을 WTO에 신청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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