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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과 전쟁선언'에도 법관탄핵 명단 세달째 지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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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9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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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로 사실상 '사법 농단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법관 탄핵 명단도 공개할 지 눈길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해왔다.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해 "당에서 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곧 발표될 것으로 보였지만, 9일 현재까지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민주당이 야당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소추 동의를 얻지 못해 명단 공개를 지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 측에서 법관 탄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명단을 공개하며 밀어붙일 경우 탄핵 소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은 정의당 외에 다른 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김 지사의 구속 직후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법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야권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민주당 내부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재판 결과를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결부한 게 도움이 안 된 것 같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최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난망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소추 역시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선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데, 당장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도 어렵기 때문이다.

추후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물밑 협상을 공개 협의로 바꿀 가능성도 전망된다.

야권 동의를 얻지 못해 소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여론에 공개해, 야당을 정면 압박할 전략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본래 성공적인 탄핵 소추를 위해 야당과 물밑 협상이 잘 이뤄진 이후에 탄핵 명단을 공개하려 했다"며 "김 지사 구속으로 우리당에 대한 오해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공개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2일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법관 탄핵 논의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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