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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재회 북미 정상, 이번엔 뭘 주고 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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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4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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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미 정상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4개 분야, 즉 Δ관계 정상화 Δ평화체제 구축 Δ비핵화 Δ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했다. 이달 말 예정된 2차 회담에서는 이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양측이 구체적 성과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식은 동시 행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고수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두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비핵화에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와 검증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북한은 동창리에 대해선 국제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 폐기를 약속했고, 풍계리에 대해선 완전한 해체 확인을 위해 미 전문가 초청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들 조치에 대해 "비핵화 과정에서 신뢰"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이 두 곳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형식에 대해 북한 카운터파트와 곧 협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이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약속했다면서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위가 북한 핵개발의 '심장'인 영변에 국한될지, 의심 지역 전체로 할지는 실무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으로 만든다. 플라토늄은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에서 만들어진 인공 원소이다. 플루토늄탄을 제조하기 위해선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징후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우라늄탄은 천연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서 고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해 만든다. 은밀하게 제조가 가능하다. 미국은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1기 제조에 플루토늄 3~4kg, 고농축우라늄은 약 15kg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핵화 로드맵도 작성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 필요성과 최종적 폐기 구상도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28일 오후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를 감안할 때 지난해 북미 간 협상에서 이견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 핵목록 전체 신고는 미국이 초기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와 풍계리, 영변 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 작업을 거친 뒤 전체 핵목록 신고, 사찰 및 검증, 폐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상으로 보면 북미는 미래핵(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현재핵(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과거핵(이미 보유한 핵무기) 순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는 2가지 측면에서 다뤄진다. 체제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이다. 또 체제보장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관계정상화에서 초기 조치는 상시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있고,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종전선언과 불가침 협정 체결 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과 동시에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재 해제에선 여전히 완고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는 상대편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비건 대표의 발언을 감안할 때 어느 시기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제재 예외 혹은 유예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육성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 가을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분위기에 돌입했을 때 북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할 것"이라며 "그때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이나 북중 협력을 계속 진진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기초로서 제재 완화 조치를 (올 상반기에)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상응조치의 최종 단계에 대해선 비건 대표가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고, 대사관에 국기가 게양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일이 모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완벽한 결과의 순간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FFVD)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점인 것이다.

북미 간 신뢰구축 차원의 교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지난 주 베이징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에 있어 부드러운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또 "현재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과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해가 컸던 전장에서 적극적인 유해발굴작업을 위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은 1990년대 중반 시작됐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실종자확인 합동사령부와 북한 공동 발굴단은 1996~2005년 33차례에 걸쳐 미군 유해 229구를 수습, 미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북미 관계 악화로 유해발굴 작업은 중단됐다. 미국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는 한국전쟁 동안에 7900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약 5300명의 유해가 북한 땅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한미연합군사 훈련은 축소되거나 유예되는 방향으로 회담일 이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전략자산 등 전쟁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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