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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찬성 vs 반대' 진실은?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를 수용했다며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인 아주대산학협력단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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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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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즉각 중단하라”며 “우선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검토위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답변한 자료를 공개하면 확인된다”며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 실시가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결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의결 2/3조항은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연장 여부와 같은 절차적 의제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 중도에 강제 종료 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모습

앞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를 수용했다며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인 아주대산학협력단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 성산 선정은 타당했다고 밝히며,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12월 18일 종료됐다.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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