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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포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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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포럼(공동대표 : 김태환 고유봉 김용하 김택남)은 6일 오후 4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제주발전포럼 위원들이 성황을 이룬가운데 제주시 탑동 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 시즌2’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12년 전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우리 제주가 변방의 섬 제주가 아니라 세계 속의 제주로,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제주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제주의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큰 각오로 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켰다. 여기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다”며

이어"오늘 특강을 해주실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시 부터 참여하셨고 또한 풀뿌리자치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오셨다. 특별자치도가 제2의 도약을 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했다.

안성호 원장은 ‘제주특별자치 시즌2’란 주제로 특강을 폈다. “광복 73년의 성과로 공업화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1위, 1인당 GDP 28위 국가가 됐고 민주화는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73년의 반성으로는 위태로운 평화로 남북분단,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헙’과 ‘미-중 패권경쟁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역사 -분토분쟁’에 있고 경제와 사회면은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률9.9%, 노인빈곤을 49.6%, 극심한 사회갈등, 폭력, 갑질만연, 자살률1위, 출산율 최하위, 행복지수 56위, 부패지수37-69위, 실효민주주의지수EDI 180국중 53위, 정부신뢰도OECD 36국 중 27위, 국회의원신뢰도 10만점 2점, 공공부문성과 114국 중 104위” 등을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 12년의 공과로 성과에 제주특별자치권 4,537건, 10만 명 인구증가(06년 56만명→16년 66만명),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9.7%, 제주GRDP 증가율 5.6(전국평균 307), 이면 실책면은 시군자치제폐지(풀뿌리민주줒의 위축), 부작용면은 부동산가격 폭등, 난 개발과 환경훼손, 외국인 범죄자 증가 했다”고 발표 했다.

이어 “국격(國格)은 국민의 도덕적 품성교육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능동적 시민을 기르는 시민공화적 헌법질서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는 동아시아 평화와 선진 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국가의 시민공화적 헌법질서를 선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김옥균 제주발전포럼 위원은 질문에서 “민주주의 정의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성호 원장은“저와 똑 같은 생각이다”며 “다수가 원하면 가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보다 과정도 중요하다. 아무리 짧아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정치가 없어 졌다. 시민들의 대화로 시민정치토론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옥자 위원은 “복지국가로 무료 젊은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만 한다. 국가가 너무 복지국가로 치닫는 것, 이것에 문제다. 일 안하려는 국민을 만들어 간다. 열정과 수고가 우리 젊은 세대에 전해 질수 있길 바란다.”며 한 마디 했다.

안성호 원장은 “빈부격차를 줄여 보자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를 예를 들어 보면 빈부격차가 근래 들어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방향은 좋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갖는다.”며 “대기업은 여유가 있어서 올려도 좋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제를 올리니 결과적으로 30%까지 임금 인상요인을 생겼다. 스위스 방식이 좋다 그 나라는 2년에 걸쳐 토론과 투표를 했다.”는 사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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