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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파괴자’ 되겠다는 것인가?5일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개설허가 전망에 강력 경고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하겠다는 것인가?”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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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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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이미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거쳐 '불허' 권고안이 나온 국내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의 깊은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수차례 공언해왔던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면 쉽게 될 일”이라며 “그러나 지난 3일 원희룡 도정에서 뜬금없이 쏘아올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중앙언론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도민적인 의사의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전국의 의료단체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지사를 녹지병원측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또 다른 당사자격인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녹지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유권자인 도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거듭 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 30개 단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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