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524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8년 본예산 5조 297억 원 대비 3,227억 원, 6.4% 증가된 규모로서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 3,572억원이 편성됐다.

세출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다.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뒀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를 10~30% 절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8년 상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중기지방재정전망을 통한 세입 및 세출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잡아 왔으며, (1차) 실무심사 → (2차) 실무심사 결과 조정 → (3차) 실․국장, 소관 과장 검토회의 → (4차)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재정토론회의 등의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함으로써 필수적이며, 성과실현이 가능한 예산을 가려내어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증74.7%),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분야(증13.8%)와 복지예산(증12.4%)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 복지예산 1조 1,314억원 역대 최대 투자

’18년 1조 62억원 대비↑1,252억원(12.4%), 전체예산대비 21.1% 차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10,760→12,960원/시간당) 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투석비용 중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금 50% 또는 이식검사비 100만원 이내)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1인당 월35～65만원) 18억원 등 장애인 권익보호․일자리․자립기반 마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51~60천원) 지원, (저소득층 80명 → 전체 아동 2,574명) 신설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월 1만원 인상) 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시범사업) 1,300명 (10～20만원) 2억원 등으로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게 된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조성에 힘쓴다.

□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적극 투자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창업 지원 역할을 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을 비롯하여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1억원 등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쓴다.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12억원(6→12억원 ↑6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억원(5→8억원 ↑3억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억원(0→7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억원(3→6억원 ↑3억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억원(1→5억원 ↑4억원) 등 성과있는 일자리정책 적극 지원한다.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25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억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억원 등 지속 지원으로 촘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 청정ㆍ공존의 가치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보상ㆍ매입을 추진한다.

2019년 투자규모 1,940억원(제주시 1,136억원, 서귀포시 804억원)으로 공원 9개소 728억원, 도로 53개노선 1,129억원, 실시설계 83억원이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원(387→657억원 ↑27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10→40억원 ↑30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