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 장안)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재원 확보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재원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며 제주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8년도 2학기부터 실시됐다.

제주도청은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2학기 무상급식은 자체 추경안 편성으로 해결해야만 했다고 하자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68억5400만 원 전액을 교육청이 100% 떠안았다.

2018년도 2학기 무상급식은 추경안 편성이라는 미봉책으로 재원이 확보됐지만 당장 내년 학기의 분담비율도 불투명해 제주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시교육청은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재원마련 계획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제주도청과 11월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며 “유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