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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사회안전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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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가 먼저다] 정책 시리즈 2번째로 건설산업 지역업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지역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제주도는 도의회 강경식 의원의 발의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매년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현재 조례상의 하도급 참여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등 공동 도급과 하도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공동 도급이 이뤄지더라도, 원도급업체의 의도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며, “공동 도급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더불어, 지역업체들이 불합리한 도급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이 최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최대 100억원 대에 이르는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 등과도 관련해 “건설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면서도 4대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도 별도로 강구하고, ‘민생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시달리는 일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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