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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소재지가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전용영업장 면적은 803.3㎡에서 5581.27㎡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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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찬반논란이 된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을 부대조건을 달고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켜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천국’이자‘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반대와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신화월드의 주민상생활동, 도민문화예술 지원, 지역 사회공헌 그리고 특히 도민 일자리와 관련한 활동 등이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번 변경 허가로 소재지가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전용영업장 면적은 803.3㎡에서 5581.27㎡로 확대됐다.

道에 따르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키로 했다.

변경허가 부대조건은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 제주지역 환경보호 및 생태보호 활동 적극 참여 등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범죄 예방대책 추진 등 제주도의회의 제시의견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또한 제주발전기금(가칭) 100억 원을 변경허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도 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기탁하는 조건도 달았다.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습권, 주거권, 환경권, 공익권 등 항목별 영향평가기술서 평가 점수 총점은 267점으로 ‘적합’ 기준 점수인 240 이상을 받았다.
  
道는 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비해 현행 카지노 제도하에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업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 추진,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카지노 불법행위 예방, 카지노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 등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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