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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1조원 시대’ 복지1등 제주도

▲종합적 사회보장 계획 수립 ▲성과 관리 및 복지 기준 설정 ▲네트워크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대 ▲제주형 노인 일자리 개발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실행력 강화 등이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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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제주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적 사회보장 계획 수립 ▲성과 관리 및 복지 기준 설정 ▲네트워크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대 ▲제주형 노인 일자리 개발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실행력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난 7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업무보고에서는 의료, 학계, 연구원, 사회보장협의체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도민이 행복한 복지1등 제주실현’을 위한 현안 중심 심층 토론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제주도와 행정시 계획 간 연계성·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연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 다목적 서비스 공간 마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노인장애인분야에서는 제주 관광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과 지방 공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다양화와 고용 창출, 사회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 발굴 등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노인과 장애인분야 조직 분리 방안도 언급됐다.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젠더 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기반 확대 등이 거론됐다.

보건건강위생분야에서는 대학병원 중심의 집중 현상을 개선키 위한 대외적인 의료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며, 도민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지표 관리와 제주 4·3, 세월호를 비롯한 트라우마 극복센터로 도민 정신건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도 잇달았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복지 예산 1조원을 투자하는 만큼 민관협력 및 현장 중심의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노인 돌봄 및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공공 의료 보건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실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양성 평등과 문화 확산, 도민 건강 수준 향상 등을 통해 복지 1등 제주라는 큰 결실을 맺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제주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제안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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