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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내 최초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시민단체들 "영리병원 설립, 정부 정책과 상반돼 … 국민 건강권 지켜야"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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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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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업계획 허가 개입을 비롯해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을 받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승인 결정을 연거푸 미루다 최근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공공성을 목표로 내세운다면 의료민영화의 상징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도입한 정부가 될 것이냐, 국민건강권을 지킨 정부가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홍영철 공동대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돌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영리병원은 대표적인 의료적폐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영리병원 승인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창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그에 반하는 영리병원의 설립 허가를 방관하거나 다시 도지사에게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영리병원을 승인하는 것과 같다"며 "반드시 영리병원 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법으로 허용한지 13년째다. 의료산업화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였던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때도 영리병원 허용을 막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의 재앙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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