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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외계층 위한 "행복주택"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임대 1만),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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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저소득층·노인층 등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이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주거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라고 최고의 공공의선으로 인식하며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임대 1만),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의 적극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20개 지구에 4396호가 건립 중이거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제주개발공사 제 1호 공공임대주택인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입주자 모집결과 총 947명이 신청해 최고경쟁률 51.6대 1, 평균경쟁률 24.3대 1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입주자 모집에도 총 2774명이 신청해 10.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도내 심각한 주택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道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898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 이곳이 개발되면 읍면지역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

이어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난 9월 28일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11곳이 선정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 봉개지구 280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비롯해 삼도동, 함덕리, 한림리 등 행복주택 사업을 목표 기한 내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90세대, 2019년에는 140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급을 하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道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내년 5월 확정 예정인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생활권별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해 저소득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역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쪼개기 분할 억제, 농지기능관리강화, 대규모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등 규제강화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道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 부동산 거래 건수 7.3%, 면적 24.4%, 주택거래 건수 25.8%, 아파트거래 건수 33.4%가 각각 감소했다.

이에 급등하던 주택가격 상승폭이 2.9%p 하락했고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5.48%p 감소했다.

道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정밀조사, 토지거래 동향 정밀분석 및 투기성 거래 단속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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