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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분권은 도민 힘으로"...현재 각계의 뜻있는 인사 26명(주민자치위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개인 등)의 발기인으로 시작했다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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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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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할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가 5일 출범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발기인 공동대표 김기성 • 김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래 시행착오를 겪어왔음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뿌리 깊은 중앙집권에 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더욱 성숙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만 맡겨져서는 안되고 헌법과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전 도민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를 통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의 지역은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으로 지방분권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이 운동의 취지에 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개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을 모아 뜻이 이뤄지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각계의 뜻있는 인사 26명(주민자치위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개인 등)의 발기인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도민 서명 운동, 의견 수렴,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과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지방분권은 도민의 힘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道가 다시한번 거듭 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발기인 명단(가나다 순)
강철준, 고경남, 고상붕, 고태식, 김기성, 김삼일, 김신숙, 김원배, 김정수, 김태일, 문건식, 박상미, 박지은, 박철수, 부성혁, 송규진, 신용인, 신홍빈, 양시경, 양종수, 이재정, 이정엽, 이충은, 조문수, 조시중, 한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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