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이 13.05% 급증으로 예산 5조원 시대에 제주도의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2019년부터 세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방세 정체로 인해 2019년 이후 등 예산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질의가 관심을 끈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은 2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제주도정의 5조원 시대는 지방세 증가가 한 몫 했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질의한 것에 대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세 정체가 될 것”이라며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 징조가 보여 지고 있다. 복지 1조 원 시대 지방세 차칠 있다. 2019년부터 세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선거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전체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지방세 줄어 들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도의회 우려에 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화제는 대중교통 전면개편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원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 의원은 안창남 의원의 집중 공세에 대하여, 원 지사는 “지난 도정들에서 택시, 버스 등 이익주체의 반발에 도입을 못했던 것을 각 주체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전면개편)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또한 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 전면개편) 도입으로 도민불만, 불편 등을 알고 있음에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실시했다”고 정당성을 재차 밝혔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원희룡 지사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대해 “현안에 부족했다는 것은 부족했다고 해야 하나 잘했다고 만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성과가 있다고 해도 제주의 값어치보다 행정은 한참 못 미친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1조 원 중 시설비 예산이 다수 들어갔다”며 “진전된 것도 있지만 시설예산 다수 들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 제주가 복지 1등이 되도록 차근차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산업 구성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구성비가) 한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1차 산업 지원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구성비가)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교육, 환경, 교통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농업분야 지방비 자체만으론 37%나 증액했다. 염려하는 것 올해예산만 단정해서만 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목욕탕에 지하수 염분농도 증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가 취소 등 그에 따른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가뭄 요인 등 가급적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