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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보육료 30만원으로 인상하라

보육료를 최소23% 이상 인상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라...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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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천원도 되지않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한끼 식사와 두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보육료는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양질의 급식과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보육료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저출산 인구절벽을 해소할 적정 보육료를 책정하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대표)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대선 때는 물론 그동안 정부와 여야정당 모두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하지만, 내년도 보육료예산안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2만 보육인과 국민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최근 10년간 약100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을 사용하고도 2016년도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좀처럼 출산율도 오르지 않고 부모들이 느끼는 육아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저출산 예산을 보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료를 최소23% 이상 인상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라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교사겸직 지원비 포함)를 인상하라 ▲대한민국의 영·유아가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보육료 현실화는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이자 요구이다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32만 보육교직원은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 해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보육예산안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위의 다섯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최일선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학부모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150만의 영유아와 부모, 32만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저출산,국가의 명령’요구안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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