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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주도 연방제 VS 安, 지방정부 입법권-재정권

“헌법 개정에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 등 3대 원칙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헌법 개정에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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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등 19대 대선 유력주자들이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강화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헌법 개정에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 등 3대 원칙 외에도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수준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헌법 전문은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의 계승도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고 진보적 가치를 담을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헌법 개정에 담을 것"을 발표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노동당의 사회보장제도의 슬로건을 연상케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를 헌법 개정에 담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입법권과 재정권도 주도록 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하겠다”고 강조하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중 국회와 국민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며 “재정격차 의무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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