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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 상.하수도요금 인상

상수도 83.3%, 하수도 15.9%인 현실화율 목표를 내년도에는 상수도 90.4%, 하수도 22.3%로 상향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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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 83.3%, 하수도 15.9%인 현실화율 목표를 내년도에는 상수도 90.4%, 하수도 22.3%로 오른다.

2017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평균 4.3%, 하수도요금 평균 27%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 회계이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누적 적자액이 3581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2011년부터 적정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격년제로 세 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지만, 2015년 결산기준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3%로써 전국 평균 80.6%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9%에 불과, 전국 평균 37.3%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상수도인 경우 도민부담을 고려해 인상율을 전년도 대비 최소화 했고, 하수도인 경우 지난해 인상율과 같은 비율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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