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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 4조44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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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 예산이 전년예산대비 3465억 원 8.45% 증가한 4조4493억원으로 편성돼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1조2090억 원, 세외수입 2904억 원, 지방교부세 1조1849억 원, 국고보조금 1조2657억 원, 보전수입 등 4993억 원 등이다.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 재산세, 레저세 등의 일부 증가가 예상돼 전년대비 20.29% 증가했고 중앙지원재원은 전년보다 7.06% 증가해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45%,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68% 증가했다.

중앙지원재원 증가율 둔화사유에 대해 道는 지방하천정비 사업물량 감소, 회천-신촌간 도로건설, 제주시 전지훈련센터 등 일몰사업 등에 기인했다고 풀이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 추가액을 반영했다”며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고 강조해 성장통 극복에 적그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행정시 기능강화를 뒷받침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읍면동의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하도록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배분 2016년 대비 25.9% 대폭 증액했다”고 밝혀 이는 제주도의 전체예산 증가율은 8.45%에 불과하나 실질적인 읍면동단위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내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도민이 체감하는 현안과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융성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19.05%, 일반공공행정 13.28%, 환경보호 12.28%, 농림해양수산 11.30%, 수송 및 교통 8.94% 등에 배분됐다.

이는 도본청 예산은 道 전체예산 중 58.2%인 2조5895억원, 제주시는 25.2% 1조1229억원, 서귀포시 16.6% 7369억원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36.68%가, 국토 지역개발 25.91%, 수송 및 교통 18.04%, 환경보호 17.76%, 교육 16.55%, 문화 및 관광 10.60%, 사회복지 8.67%, 농림해양수산 분야  5.61%가 증가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30%, 일반공공행정 11.31%, 보건 9.16%, 과학기술 0.27%가 감소했다.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15.30% 줄어든 것은 지방하천 물량감소등에 따라 국비가 축소된데 기인했다고 道는 밝혔다.

한편 도는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 제주 변화와 성장에 대응한 중․단기 대책 적극 지원 ▲ 성과중심․도민중심 재원배분으로 예산운용 생산성 제고 ▲ 예산운용 효율화와 건정재정 운용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투자의 중점으로 ▲ 제주의 급격한 변화 대응 긴급현안 과제해결 주력 ▲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강화 등 제주형 복지정책 실현 ▲ 맞춤형 인재양성 및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안심사회 구축 ▲ 문화 융성과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강화와 미래전략 산업 육성 ▲ 자연환경의 가치보호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뒀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현안 등 파급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예산을 배분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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