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 새로운 기회, 공공근로사업

효돈동 주민센터 주무관 김지원

지난 2월부터 제주도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어 어느 덧 마무리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취업을 했다는 안정감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공공근로가 그들의 지속적인 생계 수단이 되지 못할뿐더러 정부의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실업대책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킨 모범적인 사례가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근로사업의 특징인 일괄적인 관내 도로변 환경정비, 관광지 청소, 인근 야산의 숲 가꾸기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것이다. 구인업체들은 구․군청에서 마련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행사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공공근로 인력 중 30%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제주도내 구직희망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취업을 기피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줌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목표인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기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게 변형한다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줄 고용률 70% 달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