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전문]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면서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서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말하자면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 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풀어준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산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 부채가 폭등하고 서민들은 전세난을 걱정 중이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 경제가 불안해 대외 여건이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발효했고, 한류라는 우리 장점과 연결해서 수출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 보도도 있다.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 성장률을 3.0~ 3.2%로 전망중이다.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안 높으면 국민이 체감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데 중점 둬서 올 한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된 만큼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조화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잘 알고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그 결과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은 계속 낮추면서, 물론 전체규모도 줄여야 겠지만,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는 '소유'였지만,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다.

우리도 이런 인식에 맞춰 양질의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왔다. 어차피 전세시장은 이제 끝나가는 것이다.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올해도 대폭 확충할 것이다.

뉴스테이 1호를 가보니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처음엔 말이 많았지만 지금 많이들 만족해한다. 올해도 이를 계속 넓혀갈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 말하자면 부동산 대출이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한편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서민의 주거비를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실시해 효과를 봤다. 올해도 이를 정례화하고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통과를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법안이 다 통과가 됐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이 통과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수 활성화도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간 강조를 해온 것이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조치 취해왔는데 실효성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 확보할 수 있나. 실효성 확보 위한 복안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와 역대 최고수준의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 조치하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 만들고 있는데 미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 목적을 갖고 진행해 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중국일텐데 그 동안 중국하고 정상회담 여러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 핵문제가 꼭 대두가 됐다. 그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마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태까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공언한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했고, 내일도 6자 회담 수석대표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 최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발 세계위기에 대처를 꾸준히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위기 상황이 돌파 가능한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 후에 복귀를 안하면 양대지침 등 노동개혁을 독자추진할 것인가?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쟁점법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나?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G20국가들이 내놓은 성장 전략 중 창조경제가 성장률을 높이는데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했다.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시작한 곳은 지역의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잡는 중이다.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작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다. 신규 벤처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제 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 또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역할 할 수 있다.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면, 미래의 성장동력·먹거리가 되는 핵심분야가 된다.

올해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한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과 단지를 넓혀야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문화,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 만들어 보려는 열정이 높다. 그런데서 저는 희망을 보게 된다.

올해는 이런 노력을 확산·정착 시키면 지역경제도 활력, 국가 전체로도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 다른 방안이 있나.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 했다. 이것은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 있어도 이행돼야 한다. 또 한 쪽이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합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 한국노총에 그 후에도 여러 과정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논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같이 해보자,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안타깝다. 한 번도 안나오고.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있으니까, 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를 잃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 할 때까지 보호하는 게 다 들어있다. 이것을 무산시켜지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한테 가면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한국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 외면하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 호소한 것이다. 국민이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느냐.

-19대 국회의 임기가 많이 안남았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법안을 비롯해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절대 직권상정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 있나?

▲이 자리에서 답은 드리겠지만, 저도 질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겠나. 이런 것을 여러분께 묻고 싶다.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누누이 말했고,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통과가 안됐으니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주셔야 한다. 이 담화에서 강조했던 법안들은 여야문제도 아니고 이념문제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들은 직권상정으로 밖엔 (해결할)방법이 없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국회의장도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주시지 않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와 국회에 대해 많은 말씀했다. 진실한 사람 만이 선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심판론의 경우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씀했다. 국회가 민생경제 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국민심판론, 국회 물갈이론이라고 말한다. 당·청 관계가 협조는 잘 되지만 협조 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한가?

▲ 제가 진실한 사람을 말한 것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른 뜻은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국민심판론에 대해 말했는데,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한다. 저뿐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새누리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이것은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당이 정부를 비판하면 이것은 쓴소리라 해서 수평 관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당·청이라는 것은 공통 목표를 공유한다. 대통령은 국정 목표를 실천해줄 것이라고 내놨다. 대통령은 정책이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서 실현해 나라가 발전하도록 하고 결과는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당청관계다. 

당과 청은 두 개의 수레 바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의 생각 듣고 있다. 그 것을 꼭 그렇게 막…하하. 당과 창이 맨날 싸우면, '정책은 실현되거나 말거나' 식이라면, 그런 식은 아니라고(옳지 않다고) 본다.

-북 핵실험, 위안부 합의, KFX 등 외교안보라인에 문제 많다는 지적이 있다. 문책 같은 대응없는데 외교안보라인에 문제없다고 보는가. 여당이 추진 중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은.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라든가 관련단체 분들 만나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얘기들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이었다.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대고 포기하다시피한 것(위안부 합의 문제)을, 그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쩔거냐 이거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도 노력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건 평가해야 한다. (외교안보라인 문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 상황이라 문책론 얘기할 상황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 없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제정됐다.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데 사용됐다. 당시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라고 한다.

국회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밖에 될 수 없는 수준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소화할 수준이 안 돼는 상황이다. 좋은 법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이 안 바뀌면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형식과 절차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은 있나? 친박계의 개헌론 주장은 대통령의 의견인가? 후반기 개헌 계획은?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을 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의논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확인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가는 중이다. 경제나 안보문제나…. 하여튼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용 절벽도 해결이 되고 하면서 개헌을 말해야 말이 되는 것이다. 입에 개헌을 달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기문 총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를 만나도 잘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지지율 높게 나오냐 하느냐는 것은 저는 잘 모른다.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해서 왜 찬성하느냐 물어보시라. 하하.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