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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제기되는 ‘공항 부지 사전협의 논란’…왜?

예정 부지 사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와 도민갈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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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공항 예정 부지 주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끊임없이 ‘사전협의’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예정 부지를 사전에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항부지가 기상조건 등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 주민들과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욱이 예정 부지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와 도민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전협의’ 운운하며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사회단체 간부는 “당초 용역단계에서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던 대정읍 신도리 등을 비롯해 몇몇 지역은 이미 외부 투기세력 등이 개입해 엄청나게 토지 매입을 했다.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정이 이러했는데 공개적으로 몇몇 후보지를 놓고 도민들간 논의를 했다면 과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투기만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등의 도민발언이나 일부 도의원들이 반복하고 있는 ‘사전 도민협의’ 등의 발언은 정치성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 씨는 “누구나 토지보상과 지역발전을 바라며 자기네 지역으로 공항이 들어서길 바랬을 것”이라며 “사전에 후보지를 놓고 공개 논의했다면 공항 유치를 원하는 도민들간 갈등만 증폭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 반대 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도 전날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제2공항 입지 선정 전에 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검토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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