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동욱 의원은  26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카지노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근수 팀장은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도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내국인카지노 라이선스 자율권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도메스틱(domestic) 카지노 라이선스는 오픈 카지노인가, 국내 카지노 허가권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중환 국장은 “국내카지노 허가권”이라고 말했고, JDC 박근수 팀장은 “버자야 측에서 어떤 의도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다. 현행 제도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안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동욱 의원은 “누누이 말하지만 카지노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카지노 면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카지노 성매매 광고는 올해 2월에도 국내 방송을 탄 바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에 대햐여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검토를 안한다기 보다는 용역에 총량제 필요성도 포함시켜놓고 있다. 저희들도 분명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먼 미래를 예단해서 걱정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기존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명심해서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 6월2일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1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먼저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존재하느냐. 물론 관련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롭게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촉직 15명 중에 9명이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출신이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위촉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국장은 “협치위원회와 같은 형태는 아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고 예산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어 이 국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문화예술분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예산을 심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또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 기치를 들고 있다. 원희룡 도정도 문화의 가치 높이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 보조금의 보조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현행 50%의 자부담 비율을 90% 또는 정액지원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저희도 내년 예산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