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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 건축허가와 영리병원 허가" 별개

건축허가는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다. 지금 자꾸 영리병원, 영리병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건 외국인 투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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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 논란에 대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건축허가와 병원 허가는 상관이 없다"면서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한 후, 외국인 영리병원 반대논리에 정면 반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외국영리병원 허용 전에 건축허가가 먼저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원 지사는 "건축허가는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다. 지금 자꾸 영리병원, 영리병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건 외국인 투자병원"이라 답변했다.

이어 원 지사는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병원들이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영리사업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우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큰 것이지, 외국인 투자병원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연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48병상짜리, 외국인 관광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소규모의 의료휴양시설"이라며 "그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제가 백번 양보하고 들어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만 제주도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막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병원을 이용해서 내국인 영리병원을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의 입장은 헬스케어타운의 의료시설 건축허가와 영리병원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과 더불어, 외국영리병원의 경우 투자유치를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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