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문화정책분야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0일 ∼ 24일 예비감사, 2014년 10월 27일 ∼ 11월 7일 특정감사(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라(拏)애랑&배비장전 보조사업과 언론 등에 보도된 문화정책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선정 시 투자심사,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법령 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와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사례, 지원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기준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 할 계획이다.
<김재흡 기자 /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